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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여랑야랑]장관 선배의 조언? / 민주당의 ‘무소속’ 활용법?

2022-12-02 1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Q. 여랑야랑,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 합니다.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.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조언하는 선배는 누구일까요?<br> <br>네. 전직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입니다.<br> <br>오늘 한동훈 장관을 향한 조언을 내놨는데요. <br> <br>이 얘기를 하기 전, 먼저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<br><br>한국갤럽이 발표한 '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' 조사에서 한 장관은 10%를 기록해 여권 인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. <br><br>지난 6월, 같은 조사에 한 장관이 처음 등장한 이후 선호도가 꾸준히 오른 결과입니다. <br><br>Q. 특히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높던데요. 총선 출마부터 당장 대표 이야기까지 말들이 많던데, 박범계 장관이 무슨 조언을 했어요?<br> <br>한동훈 장관,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자주 충돌하면서 오히려 선호도는 높아지는 국면인데요.<br> <br>야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. <br><br>[우상호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오늘, CBS '김현정의 뉴스쇼')]<br>"저는 나오기를 바라요. 사실은. 우리 측 지지층이 결집할 거라고 봐요.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죠." <br> <br>[박범계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오늘, KBS '최경영의 최강시사')]<br>"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소위 객관성, 객관 의무라는 것은 있는 것이거든요. 출마설이 분분한 것은 법무부 장관직에 대한 고도의 객관성, 객관 의무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고…" <br><br>Q. 여기에서 법무부 장관 선배의 조언이 나왔군요. "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"<br> <br>네. 하지만 박 의원도 장관 시절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는 않았는데요. <br><br>[박범계 / 당시 법무부 장관 (지난해 2월)]<br>"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. (민주당 당론을)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. 따를 것입니다." <br> <br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(지난해 2월)]<br>"드디어 박범계 장관이 커밍아웃하기에 이르렀다. 당적을 버리든지 대통령이 경질하는 조치를 취해야만…" <br> <br>[박범계 / 당시 법무부 장관 (지난해 2월)]<br>"그 말씀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."<br> <br>어쨌든 장관으로서 현재의 본분에 충실해야 미래에도 도움이 되겠죠. <br><br>Q.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'무소속' 활용법?, 정청래 의원과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군요.<br> <br>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됐죠. <br> <br>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어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는데요. <br> <br>이 과정에서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활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<br><br>[박성중 /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(오늘)]<br>"(민주당은) 국회법에서 정한 90일의 숙의 과정을 아예 무시한 채 2시간 50분 만에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. 정청래 위원장은 (안건조정위원회에)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넣어서 3대 3 동수가 아니라 4대 2로 완전히 폭거를 자행했던 것입니다."<br> <br>국회법상 안건조정위원회는 의석수에 따른 독주를 막고 협의를 통해 해결하자는 취지로, <br><br>의석수가 가장 많은 민주당 3명과 그 밖의 당 3명 동수로 구성되는데요. <br> <br>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그 밖의 당으로 포함돼 4대2 구도가 되자, 국민의힘은 정청래 위원장이 이 제도를 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><br>Q. 검수완박 통과시킬 때 무소속 민형배 의원 넣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네요?<br><br>네, 국민의힘은 "박완주 의원이 민주당 날치기를 도왔다"며 비슷한 사례로 민형배, 윤미향 의원을 언급했습니다. <br><br>민형배 의원은 이른바 '검수완박' 법안 처리 당시 위장 탈당 논란을 일으켰고요.<br> <br>배우자 부동산 투기 관련 의혹으로 탈당한 윤미향 의원은 양곡관리법 통과 때 민주당 의견에 힘을 보탰죠. <br> <br>박완주 의원은 성 비위 의혹으로 지난 5월 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. <br><br>Q. 민형배 의원은 아직은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촛불 집회에 함께 참석하는 등 민주당 소속 같아요.<br><br>법안처리 과정에 번번이 자당 출신 무소속 의원이 활용되는 건, 여야 동수로 논의하라는 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(취지퇴색) <br><br>Q. 여랑야랑이었습니다.<br> <br>구성: 김민지 기자·김지숙 작가 <br>연출·편집: 정새나PD ·배영진PD <br>그래픽: 권현정·전성철 디자이너<br /><br /><br />김민지 기자 mj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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